728x90 그것이알고싶다 정인이 후속1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이 사건 법이 문제가 아냐 은비 뇌사 사건을 기억하는가? 정인이 사건 정인이 법? 그것보다 정인이시스템이 필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후속편을 방영한다.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일까? 과연 법이 문제였던 것일까? 처벌이 너무 약해서일까? 즉시분리를 하지 못해서였을까? 현재 정인이법으로 아동학대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방지법 개정안의 시행규칙의 핵심이 무엇일까? 아동학대 신고자는 구두로 경찰에게 현장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 즉시 분리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경우 지차제장이나 자치구장이 부모를 상태로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아동복지 관련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범위와 형량이 강화되.. 2021. 1. 2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