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 '사형죄 적용하라' 양모 측 주장은?

안녕하세요

지식마스터 입니다.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금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얼마 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의 아동폭행을 일삼았던 양부모에 대해서 첫 재판을 시작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정인이 양모는 수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폭행을 했고 그로 인하여 목숨까지 잃게 했다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았고, 양부는 이를 알고도 묵인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청와대국민청원 및 정인아 진짜 미안해 캠페인, 법원 앞 1인시위 등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금일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앞에는 많은 인파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살인죄 적용', '사형', '악마를 보았다' 등 '사형 양모 장씨' 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원 앞 시위

법원 앞 집회 피켓

 

현재 장씨는 아직도 학대와 방임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죄는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죽을 줄 몰랐어요' 이거네요 완전 진짜 악마를 보았다 입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 협회 등에서 모인 시민들은 울부짖으며 소리질렀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심정은 한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너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는 집회의 일부로서 신고를하지 않고 모인 상황이라 미신고집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위의 의미와 의도는 백 번 이해하지만, 법으로 양부모를 처벌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으면 합니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것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도 생깁니다. 이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악마 같은 양부모들 때문에 흥분하고 분노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일부 참가는 '경찰서 유치장이 작아서 코로나19때문에 잡아 넣지도 못할 것' 이라고 반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 협회 공대표에 따르면 원래 거리두기를 하면서 1인 시위를 생각하고 온 것인데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면서 150명이 넘게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공대표는 10시30분부터 재판 진행으로 그 이후에 볼 수 있으니 다시 모이자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가라앉히고 나서야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으며 기존에 계획이 되지 않은 다수의 집회가 되어 버리는 상황에서 큰 문제로 이어진 것이 없어서 참 다행이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정인이가 보고 있습니다.

정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판결 결과 기대합니다.

 

 

정인이 첫 재판

 

양모는 아동폭행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살인의 의도는 없다는 살인죄는 부인하였습니다.

췌장절단이 될 정도의 강한 충격을 준 적은 없으나, 갈비쪽 골절 부분은 폭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직접적 사인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고 아동폭행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예상은 했지만 너무 뻔뻔하네요. 

정인이 사망당일 정인이를 떨어뜨린 후 바로 안아 올렸고 괜찮아 보여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하며 돌아와서 보니까 정인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 양모측 주장 입니다.

 

하지만 당일 이웃주민이 들은 '쿵' 소리를 들었다는 것과는 대조되는 주장인데 이웃주민들이 증인으로 진술하고 모임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진술, 의사들의 소견과 대조되는 주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판의 결과가 정의롭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